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료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법부가 가처분을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해 온 '원점 재논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각 본인의 자리로 돌아오길 기대해 볼 수도 있다.하지만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5월 말까지 대한교육협회가 증원된 정원을 발표해 사실상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확정 짓게 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료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처분 인용돼도 복귀 안 한다…진심 어린 사과 선행돼야"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효력을 멈춰달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진행정지 신청을 냈다.서울행정법원의 1심은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 해 각하됐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하며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검토해 오는 17일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특히 재판부는 법원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멈출 것을 요청해,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여부에 실낱 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상황.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심각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사실상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다만,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정부가 증원을 예고한 향후 5년 전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5학년도에 한해 승인할 수 있다.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절차를 밟으며 증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을 다시 수정해 대한교육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빠르게 복귀한다면, 의료계 역시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번 달 안에 복귀한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대다수가 동맹휴학 또는 수업거부에 들어간 의대생 역시 이번 달 안에 돌아오면 온라인 수업 및 계절학기 활용, 학칙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집단유급'을 피할 수 있다. 기각이 결정되면 각 의과대학은 빠르게 미뤄왔던 개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좌절되더라도,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이들이 원하는 바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이기 때문이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좌절되더라도,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들이 원하는 바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이기 때문이다.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한 숨은 돌릴 수 있겠지만 전공의 대다수의 복귀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정부의 비과학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철폐하고 처음부터 다시 위원회를 꾸려 근거 기반의 증원책을 도출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정부는 3달 동안 잘못된 정책에 항거하며 병원을 떠나고 인생이 멈춰진 젊은의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전공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또한 "의대증원이 멈춰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전공의들이 주변에 많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 너무나 많은 비판을 받아 상처받은 것 아니겠냐. 이들은 결과와 무관하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의대증원 관철돼도 의료계 원상복귀 불가능…이제라도 원점 재검토해야"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완료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질 우려가 크다.법원이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대교협은 5월 말까지 증원된 의대 전형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다음 달 1일 최종 확정된다.이병철 변호사는 가처분 기각 시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장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촉박한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법원 판단 후 대교협이 이를 최종 승인해 최종 입시전형이 확정되면, 법원이 이를 재판단할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는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데 가처분이 기각된다고 의료계를 배려해 재항고를 받아들이고 기다려줄 이유가 없지 않겠냐"며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사실상 항고심 결정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법적 공방이 마무리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만큼 이번 판결은 의대증원 정책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대증원 정책이 확정된다 해도, 의료계가 이를 인정하고 복귀할 가능성은 더욱이 낮아 보인다.전의교협 관계자는 "지금 의료계가 하나가 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마저 좌절된다면 정부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포기한 채 돌아서는 의사가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와 소통에 실패한 패배감이 전공의에서 교수로 전파된 데 이어 의사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가 사명감을 잃게 되면 결국 그 영향은 환자에게 갈 수밖에 없고 의료와 연관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어떻게든 정책을 관철시키면 의료계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고대의대 안덕선 명예교수 또한 "너무 짧은 시간에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정부가 섣부른 정책을 시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법정회의기관을 만들어 의대증원을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계는 무조건 0명 증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아닌 전문적 기구에서 중립적으로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모가 산출된다면 그에 따를 것이다"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단체 투비닥터(To Be Doctor)가 의대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도서 '코드블루 : 의대생, 대한민국 의료를 진단하다'를 제작해 배포한다.투비닥터는 전국 의대생·전공의 40여명이 소속된 비영리단체로, 의대증원 정책을 의대생 시선에서 풀어낸 도서 '코드블루'를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최근 밝혔다.의대생단체 투비닥터(To Be Doctor)가 의대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도서 '코드블루 : 의대생, 대한민국 의료를 진단하다'를 제작해 배포한다.제목인 '코드 블루'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위태로운 상황을 병원 내 응급 상황을 뜻하는 코드 블루에 비유한 것이다.책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세계 각국의 의료 ▲우리들의 목소리 ▲쉼표 등 네 챕터로 구성돼 있다.첫 챕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 의대생이 보는 사실 관계 정리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이 담겼다.이어 두 번째 챕터 '세계 각국의 의료'에는 현 사태의 핵심인 우리나라 수가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영국, 미국, 대만, 홍콩, 일본 해외 의료시스템과 총망라해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세 번째 챕터인 '우리들의 목소리'에는 현 사태의 직접 당사자임에도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의대생들의 생각이 주로 담겼다.마지막 '쉼표'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터뷰를 포함해 휴학기간 의대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서로에 대한 응원 메시지 등을 담아 공감과 위로를 전달했다.투비닥터는 김경훈 대표는 "의대생들의 시선으로 본 현 사태와 한국 의료의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한 의대생들의 고민과 생각을 담았다"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이유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되짚어보기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해 책을 출간했다"고 전했다.'코드블루'는 의대생과 전공의라면 누구나 구글폼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개원의, 교수 등 의사들도 소정의 후원금을 내면 받아볼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 집단유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학사 일정을 연기한 의과대학들이 하나둘 수업 재개를 시작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유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의정 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동맹휴학 및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 움직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의대생 집단유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학사 일정을 연기한 의과대학들이 하나둘 수업 재개를 시작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유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전국 40개 의대 중 8일 기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은 총 16곳으로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분교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등이다.이에 더해 4월 15일부터는 가톨릭대, 울산대, 경상국립대 등 추가로 16개 대학이 수업 운영을 시작한다.다음 주부터는 총 40개 의과대학 중 80%에 해당하는 32개의 대학이 수업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나머지 의과대학 또한 4월 중 수업 재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향대만 아직 수업 재개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각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면과 실시간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강의 등을 혼합한 형태로 수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냉랭한 모습이다.수업을 진행 중 연세의대 교수는 "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해 동영상 강의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중은 매우 낮다"며 "그동안 교수와 학생 간 맨투맨 상담 등을 진행했지만 설득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동안은 학사 일정을 연기하면서 버텼지만 정식으로 수업이 시작되면 정말 집단유급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학생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겠다는데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유급을 막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결국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사태가 온다면 (동맹)휴학을 인정해 줘야 한다"며 "학생들이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대다수 의과대학은 강의실 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 병행을 계획했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온라인 강의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경북의대는 수업자료를 온라인으로 내려받기만 해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을 사기도 했다.지난 1일부터 수업을 재개한 한 의과대학 관계자는 "캠퍼스는 여전히 조용하고 동영상 강의에 참석하는 학생도 몇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동영상 강의는 당일에 듣지 않아도 곧바로 결석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A씨는 "3월에 개강 후 교양수업은 참여했는데 4월부터는 교양수업까지 듣지 않고 있다"며 "많은 학교가 내부적으로 수업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수업 재개를 위한 정부와 의과대학의 노력에도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한 모습이다. 특히 전공수업만 거부하고 교양수업에 참석하던 학생들마저 전면 수업을 거부하고 나서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전국 의대 재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 1만8793명으로,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375건(8일 기준)으로 집계돼 전체 학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가 휴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동맹휴학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학생들이 계속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업일수 미달로 F학점을 받고 유급 처리된다.수도권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A씨는 "3월에 개강 후 교양수업은 참여했는데 4월부터는 교양수업까지 듣지 않고 있다"며 "많은 학교가 내부적으로 수업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의대협 또한 유급 처리를 받더라도 수업 거부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반대하며 동맹휴학, 수업거부 등으로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휴학'과 '유급'의 갈림길에 놓였다.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학칙상 유효하다고 인정한 휴학 신청자는 누적 5451명 수준.정부는 의대생들과 대화를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양상 속 이들이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11일)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학칙상 유효하다고 인정한 휴학 신청자는 누적 5451명 수준이다.일각에서는 의대생 3000명의 대규모 유급과 정부가 추진하는 신입생 증원 5000명까지 합해 내년도에는 총 8000명의 1학년 학생들을 수업해야 하는 초유의 위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하지만 교양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듣는 예과 1학년은 동맹휴학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학교마다 교칙이 조금씩 다르지만 첫 입학하는 1학년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1학기에 바로 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며 "예과 1학년 수업은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내년에 정부 계획대로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증원된다 해도 이들이 곧바로 본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과 1학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8000명의 학생들을 동시에 교육해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것으로 인정돼 불이익이 발생한다.대부분의 의과대학은 학칙상 일정 수업시수인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하면 F학점으로 처리된다. 의대생은 단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지방 의과대학 교수 A씨는 "이미 결석일수가 한계에 도달해 유급 처리를 준비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끝까지 휴학을 받아주지 않아 실제 유급 처리가 진행된다면 교수진 또한 가만히 보고있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교육계는 각 의대 개강 연기의 현실적인 마지노선으로 4월 말을 전망하고 있다. 그 이전에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면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1학기 수업 일수인 15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포기하지 않으면 학생들도 설득 안 돼"교육부는 각 의과대학에 동맹휴학으로 인한 휴학계 신청은 처리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학생들이 교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수가 직접 나서 적극 설득할 것을 당부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교수 A씨는 "학생들이 유급 처분을 받게 되면 일 년의 시간을 버리는 것뿐 아니라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도 돌려받지 못한다"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최소한 휴학계는 처리해 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수들도 각 학교별로 비대위를 꾸려 공동 대응 방안을 의논하는데 이런 상황에 무슨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며 "정부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분위기"라고 덧붙였다.만일 휴학계를 접수해 의과대학이 모든 재학생의 등록금을 일시에 환불해 줘야 한다면, 이 역시 학교에 심각한 자금난을 불러올 수 있다.안덕선 교수는 "학교 시설 부지와 교수, 직원 등 기존 운영에 필요하던 것들을 모두 유지하는 상황에서 1년 동안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 측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교직원의 인건비를 감당하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4944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면 적극 선처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4944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지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 수준이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지난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와 의대생 처분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전병왕 실장은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께 호소드린다"며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고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를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교수님들이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생사의 기로에서 교수님들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을 계속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병원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집단 괴롭힘 등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전병왕 실장은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복귀를 방해하는 자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대협에 대화 요청…"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습권 보호 논의"복지부는 오는 13일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동맹휴학,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과도 대화를 요청했다.의대생은 지난 10일 기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인 5,446명이 휴학신청을 했으나, 동명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전병왕 실장은 "의대생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학생들의 유급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대학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며 "오는 13일 18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학생 대다수가 교정을 떠난 연세의대 캠퍼스는 성큼 다가온 봄기운이 무색할 정도로 썰렁했다.지난 6일 기준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425건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 28.9% 수준이라던 교육부의 발표수치가 무색할 정도로 학교는 한산한 모습이었다.텅 빈 연세의대 1층 메인로비 모습이다. 연세의대는 신입생은 지난 2일부터, 2~4학년은 지난달부터 개강을 진행했지만 학생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연세의대는 신입생은 지난 2일부터, 2~4학년은 지난달부터 개강을 진행했다. 하지만 의과대학 건물에서는 학생을 찾아보기 힘들었다.예년 같았으면 학생들로 북적였어야 할 메인홀과 복도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 적막감이 맴돌았다.복도에서 만난 미화직원 A씨는 "방학기간보다도 학생들이 없는 것 같다"며 "이맘때쯤이면 학생들 떠드는 소리로 복도가 시끌벅적한데 지금은 너무 조용하다"고 말했다.예년 같았으면 학생들로 북적였어야 할 메인홀과 복도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강의실은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곳이 많았고, 학생 휴게실 또한 이용자가 거의 없어 한산한 분위기를 풍겼다.이날 학생 휴게실에서 만난 연세의대생 A씨는 동맹휴학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답했다.한산한 학생 휴게실 모습.  연세의대생 A씨는 동맹휴학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답했다.의학도서관 앞 또한 학생들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3학년 강의실에는 가방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연세의대 지하 1층에 위치한 3학년 강의실에는 가방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날 교정에서 만난 연세의대 생리학교실 교수는 "학교에 학생들이 없으니 너무 조용하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마음이 매우 착잡하고 걱정이 많다"고 심정을 전했다.이날 교정에서 만난 연세의대 생리학교실 교수는 "학교에 학생들이 없으니 너무 조용하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마음이 매우 착잡하고 걱정이 많다"고 심정을 전했다.생리학교실 교수는 "지금은 학생 80% 이상이 휴학신청을 한 상태"라며 "이미 수업을 시작한 과목과 아직 시작하지 않은 과목들이 있는데 온라인수업을 병행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고 있지만 해결책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 유급을 피하기 위해서는 (동맹휴학은) 2주 정도가 마지노선인데 그때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학교 측이 휴학계를 받아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개강 후 학생들로 북적였어야 할 의학도서관 앞도 오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개강 늦췄지만 수업 가능할까?...고개 젓는 학생들개강을 늦춘 가톨릭의대 교정은 더욱 한산했다. 가톨릭의대는 학생들의 단체휴학으로 개강을 3월 18일로 연기했다.가톨릭의과대학 1층 메인입구가 한산한 모습이다. 카페에는 외부인 손님들이 찾아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의과대학 1층 로비와 카페는 외부인 몇 명만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눌 뿐 의대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강의실 등이 모여있는 3~5층은 더더욱 사람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개강이 미뤄진 만큼 대부분 복도와 강의실이 소등된 상태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다.강의실 등이 모여있는 3~5층은 대부분 소등된 상태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복도에 학생들 휴게공간으로 마련된 책상에도 인기척을 찾아 볼 수 없었다.의과대학 강의실은 대부분 문이 열려 있었지만, 불이 꺼진 어둠 속에 적막감만이 돌았다. 복도와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휴게공간 역시 인기척을 찾아 볼 수 없어 썰렁했다.개강이 연기돼 비어있는 가톨릭의대 강의실 모습이다.이날 엘레베이터에서 9층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학생 2명을 만날 수 있었다.가톨릭의대생 A씨는 "개강이 미뤄졌지만 그 때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지 모르겠다. 아마 (수업이) 힘들 것 같다"며 "오늘은 도서관에 볼 일이 있어 학교에 방문했다"고 말했다.이어 "학생들이 반대하고 수업을 거부하는데도 증원을 요청한 학교 측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가톨릭의대는 93명의 의대증원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에 학장단은 지난 7일 "전공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와 대학본부의 일방적 진행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며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20년 8월. 젊은의사 전공의와 예비의사 의대생들은 일제히 거리로 나왔다. 약 1만6000명의 젊은의사들 중 70~80%는 가운을 벗고 진료를 중단했고, 예비의사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거부하는가 하면 동맹휴학을 하기도 했다.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를 막기 위해서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자리는 전임의가 지켰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전임의가 한데 뭉치는 이례적인 상황도 펼쳐졌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총파업에 참여했던 당사자들과 송파구 문정동 사옥에서 좌담회를 열었다. 약 한 달 동안 이어진 젊은의사, 예비의사의 단체 행동 결과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으로 돌아왔다. 대정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약 한 달 동안의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뒤로하고 정부와 합의했다. 합의문은 나왔지만 그때부터 젊은의사와 예비의사는 내부 분열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젊은의사 총파업나섰던 전공의, 의대생, 전임의, 그리고 그들이 떠난 병원을 운영하며 지켜봐야 했던 선배의사와 총파업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좌담회에는 박종훈 고대안암병원장,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김시찬 전임의, 분당차병원 김채원 전공의(내과 3년차), 차의학전문대학원 최재호 학생(본과 4학년)이 참석했다. 좌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준수해 진행됐다. Q. 지난해 8월 총파업 당시,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김채원 전공의=의대정원 증원 문제 등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하라는 것 능력에서 최대한 열심히, 잡음 없이 깔끔하게 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며 환자 진료 및 수련에 임하던 평범한 일개 전공의였다. 지난해 8월 7일 첫 번째 시위가 있었는데, 당시 대전협에서 봉사에 나설 전공의를 모집했다. '의자라도 나르겠다'는 마음으로 신청서를 썼다. 행사 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밤샘 토론에 참여했고, 이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정책국 소속으로 일했다. 대학병원 내과 전공의 당직 일정보다 더 빡빡하게 파업에 참여했고, 기저에는 일반 전공의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김시찬 전임의. 그는 총파업 당시 서울아산병원 전임의협의회에서 성명서팀장을 맡았다. 김시찬 전임의=총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의료는 유지해야 했기에 투석실에서 근무했다. 총파업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200명 가까이 되는 전임의들은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몰랐다. 그런데 단체 대화방이 만들어졌다. 병원의 전임의가 처음으로 한 데 모인 것이다. 파업 기간 동안에는 서울아산병원 전임의협의회 성명서팀 팀장을 맡았다. 최재호 학생=지난해 본과 3학년이었다. 휴학계도 내고 1인 시위를 주도했다. 홧김에 SNS에 "일개 의전원생이지만 정부 정책이 불합리한 것 같다. 1인시위를 하려고 한다.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같이 해달라"라고 올렸다. 그렇게 1인시위에 참여한 의대생이 전국적으로 수백명까지 불어났다. 국회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날 비까지 내려 나 자신이 더 처량하게 느껴졌다. 지난해 울기도 많이 울였다. 박종훈 병원장=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지 않나. 그 와중에도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대한병원협회 회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병원계도 내부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Q. 지난해 총파업을 지지, 참여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최재호 학생=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결국 의대생이 당사자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결정을 당사자 의견도 없이 할 수 있다. 정책 추진 배경에 의대생은 어디에 있는가에서 시작했다. 이번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그 어떤 중대한 결정 사안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는 안 담기겠다고 생각했다. 박종훈 병원장=정부가 충분히 젊은의사들이 분노할 만한 계기를 줬다고 생각한다. 공공의대는 정부가 아니라 정치권의 이야기다. 우리나라 의료계가 망가진 데에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많이 작용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여전히 미숙하다. 김시찬 전임의=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는 비단 의사 직군뿐만이 아니다. 내 이익, 소위 밥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누구나 분노할 것이다. 공공의대 신설, 의대 증원으로 결국 내 밥그릇이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국민 밥그릇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정치인 밥그릇 챙기기일 뿐이었다. 내 밥그릇이 줄어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김채원 전공의. 지난해 파업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정책국에서 활동했다. 김채원 전공의=전문의 자격을 따고 개원해서 밥벌이하는 게 꿈이라면 꿈이었는데, 그 꿈이 와장창 깨지는 느낌이었다. 위기감이 엄청 컸다.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아직 현실화가 안돼 입에 올리기 좋은 신기루와 같다. 모교가 서남의대라서 의대 신설, 의사 증원 문제점에 대해 더 절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서남의대 역사가 23년에 이를만큼 짧지 않지만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됐고, 끊임없는 투자가 부족했으며, 안정적인 수련 역시 부족했다. 결국 학교는 의학교육평가인증 벽을 넘지 못하고 폐교됐다. 학생들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의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가진 의학 교육자가 꼭 필요하고, 안정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보다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는 솔직해져야 한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값싼 의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 아닌가. Q. 파업 이후 지난 1년, 개인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었나. 김채원 전공의=파업 당시 오히려 환자의 응원을 많이 받아 의외였고, 감동을 받았다. 주치의를 바라보는 환자의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다. 파업 이후 놀라울 만큼 원래의 생활로 돌아왔다. 예고되지 않았던 시험을 당장 내일 본다는 경험을 해봤다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최재호 학생=당시 본과 4학년을 제외하고는 자의든, 타의든 빨리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총파업 후 의대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아닐까. 최재호 학생. 수업거부, 동맹휴학 등에 동참하며 정부 정책 1인시위를 주도했다. Q. 파업 이후 전공의, 의대생 사이에서는 패배주의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동의하나. 최재호 학생=사실 의대생은 파업 이후부터 더 어려워졌다. 당시 본과 4학년은 의사국시 실기를 취소한 상황에서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파업 후 탈출 전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대생들은 갈라지고, 책임을 돌리는 화살만 오갔다. 학생들은 (파업을 통해) 얻은 게 하나도 없다. 그렇다 보니 패배주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 나라에서는 환자 살리는 의사를 하면 안 되나 하는 얘기들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난다. 처음 파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교수님들의 말을 종합하면 "너네 분명히 이용당하고 버림받는다", "20년 전에 잘 못해서 그럼다. 미안하다. 부끄럽다"로 나눠졌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 역시도 20년 뒤 후배들에게 똑같이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김시찬 전임의=패배주의는 이전에도 꾸준히 있어왔다. 2012년부터 인턴을 시작했는데 의료계를 위협하는 현안들이 계속 있었다.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패배감에 빠지는 느낌이고 조금씩 쌓이는 것 같다. 파업 기간에 만들어졌던 전임의 단체 대화방도 사라졌다. 박종훈 고대안암병원장. 젊은의사 파업 당시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면 대한병원협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박종훈 병원장=20년 전에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총파업 투쟁을 했다. 그때는 개원의가 먼저였고, 학생과 전공의는 가장 마지막이었다. 지난해 총파업은 학생과 전공의를 최전방에 내세웠다. 개원의는 파업을 해도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 파업률이 크지 않았다.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모두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학생과 전공의를 전면에 세우고 선배 의사들은 손가락 투쟁만 하고 있었다. 의협은 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계획도 없었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 진행: 이지현 기자 정리: 박양명 기자 참석자: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병원장 서울아산병원 김시찬 전임의(신장내과) 분당차병원 김채원 전공의(내과 3년차) 차의학전문대학원 최재호 학생(본과 4년)

메디칼타임즈=정은별 |원광의대 본과1학년 정은별|지난 해 여름,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추진 등의 법안에 대해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과 수업 및 국시거부, 전공의들 중심의 의사들은 파업이라는 단체행동을 하며 투쟁했다. 의정 합의가 이루어지고 단체행동이 종료되었지만, 동맹휴학에 참여한 의대생으로서 단체행동의 경과에 대한 아쉬움과 걱정이 많이 남는다. 수업거부 및 동맹휴학에 참여한 학생들은 단체행동 중단이 결정되기 전까지 학업에 공백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다. 국시거부에 참여한 본과 4학년 학생들의 경우,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실기 일정이 완전히 뒤틀리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했기에 심리적 부담감이 타 학년 학생들에 비해 상당했을 것이다. 전공의들 역시 병원에 따라 징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도 했으며, 대학병원 진료에 있어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 등의 불편을 환자들은 겪었다. 단체행동의 end-point 도달을 완전히 하지는 못했기에, 앞서 언급했던 각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에 비했을때 이룰 수 있었던 것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근래 '의사면허 취소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의•정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데, 반년 전의 투쟁의 발단을 보는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다. 가장 안타깝고 답답한 점은, 일반 대중에게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이 왜곡되어 언론을 통해 전달되면서 색안경을 끼고 의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법의 경우 의사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주된 이유는 '모든' 금고형 이상의 처벌에 대해 해당 법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의료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나 의료행위와는 무관한 교통사고,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체불 등의 이유만으로 의료행위를 수 년간 할 수 없게 되는 과잉 처벌을 받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 의사 옹호’와 같은 자극적인 기사 제목과 함께,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 대해서 면허 취소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의사들이 취하고 있다는 보도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기사를 본 사람들은 ‘특권 의식을 가진 의사들’, ‘범죄를 저질러도 버젓이 진료하는 의사들’이라는 틀을 통해 의사들을 바라보게 된다. 하지만, 의사들은 6년간의 의대 학부과정 혹은 4년간의 의전원 학사과정을 통해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올바르게 치료할 수 있도록 방대한 양의 의학지식과 의료 윤리에 대해 배운다. 이후 4년에서 5년 간의 수련을 받는 과정에서, 최소 일주일에 80시간 이상을 병원에서 일하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사투를 벌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수많은 의사들의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은 특권 의식이나 범죄 옹호와는 거리가 멀다.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형벌의 범위를 불필요한 영역까지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검증된 양질의 의료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학생들이 의학교육을 받게 해 ‘돌팔이 의사’를 양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전문 분과에 대해 충분한 수련을 받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 환자를 위한 더 효과적이고 적절한 약물을 경제적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와 같은 의사들의 뜻과 생각, 의사(醫師)의 의사(意思)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메디칼타임즈=유인술 의과대학 재학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여 국가고시와 수업거부, 무기한 진료거부라는 파업에 돌입하였고, 정부는 파업철회와 진료개시 행정명령 및 면허정지라는 강수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전임의, 개업의, 의대교수로 파업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 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를 4대악 정책으로 설정하고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파업이라는 상황에 이르게 된 근저에는 4대악 정책 이외에도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저수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케어를 비롯한 건강보험의 문제, 심사평가원의 과도한 진료간섭과 삭감(심평의학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음), 무과실 의료사고의 책임, 의료전문가로서의 자존감 상실 등 이유를 대려면 수십가지의 불만이 몇십년간 누적된 결과 의료인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의료계와의 논의나 공청회도 없이 정부가 4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파업이 촉발되었다. 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바이탈 진료과의 의사부족,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의료격차, 의료인의 절대수 부족을 내세우면서 지역 의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과거 무분별한 의대 허가로 인한 피해와 향후 의료 질 저하, 불균형 해소 원천 해결 불가 등을 이유로 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로 인해 배출될 의사들과 활동 기간도 겹치지 않고 이번 의사 증원과 이해관계도 거의 없는 대학병원 의사(교수)들 조차도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이번 파업에 찬성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은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고 파업이유를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해는 하지만 의사파업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미 많은 언론보도와 SNS를 통해 의사파업에 대한 의견들이 표출되어 있지만 필자는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점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의대정원 확대가 지역의사 불균형과 의료의 질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가? 결론은 정책목표 달성을 못한다고 장담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인구대비 의사수, 의사의 증가속도, 의료의 접근성 등 OECD 통계를 들먹이면서 주장하는 논리들은 이미 정부와 의료계의 많은 주장들이 있어 논외로 하겠다. 정부는 의대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10년간 지역에 의무복무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증원된 인력이 지역에 배치되어 전문의로서 활동하기 까지는 13~14년의 교육시간이 필요하다. 지방에는 병원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지역의사를 해당 지역에 배치하면 병원이 없는데 어디에서 의술을 펼치게 할 것인가? 지역의사로 배정된 의사들이 자비를 들여 병원까지 만들어야 하는가? 전문의로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펼칠 병원이 없다면 동네에서 감기나 보는 의사역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도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들이 전국의 의료취약지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이 전문의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병원이 없어 동네에서 단순치료 정도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정도 의료는 현재도 전국의 읍․면 단위에서도 개업의들에 의해 어렵지 않게 제공되고 있다. 군사훈련만 마친 군인에게 무기도 없고 보급이나 지원병도 없이 전쟁에 임하라고 하면 전쟁이 되겠는가? 한 사람의 전문의가 전문의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이 있어 시설, 장비등이 제공되어야 하고 전문의의 역할을 뒷받침하고 보조해야 하는 수많은 의료인력(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적정수준의 의료제공은 의사 한사람 만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지역의료 격차해소가 말뿐인 정치행위로 치부하는 것이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진정성이 있다면, 국가예산을 들여 지역에 제대로 된 병원을 세우고 운영상 적자나는 부분을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하며, 의료진 수급을 위해 지역에 근무할 의사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겠다는 청사진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추가적인 의사양성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도출했다면 의대정원 증원으로 야기된 의사파업이 발생했을 것인가? 국가의 꼭 필요한 장기적 투자계획도 없고 의료계나 국민이 이해할만한 계획도 없이 의대정원 확대만 발표하고 추진한 정부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인을 제공했다 할 것이다. 국가예산으로 지역에 공공병원을 건립하고 적절한 대우를 통한 의사수급 계획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5년 이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3~14년이나 걸리고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그 효과도 불분명한 지역의사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국가는 책임을지지않고 의사 개인에게 공공의료를 책임지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의사개인이 아닌 세금을 걷어가는 국가의 역할이며 국민들은 그러라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명백하고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조급증을 버리고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반시민, 의료계, 정부가 합의를 이뤄 장기적인 투자계획과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기초의학자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실패로 결론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재현이 될 것이다. 2.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해법인가?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10%정도 이지만 정부 각 기관이나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국립대학병원을 비롯한 국립의료원, 결핵병원 등 특수목적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녹십자병원, 각 지방의료원 등 여러 종류의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나 지역내 일반국민의 인식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이들 공공병원에 대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게 쳐주지 않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들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근무여건이나 대우도 민간병원에 비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준 공무원인 직원들의 경쟁력이 민간병원에 비해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이들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착한적자’라는 용어를 쓰면서 감수해야 한다고 국민들을 부추긴 정부가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착한적자’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에서도 투자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하지 않았고,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회계결산 보고 시에는 적자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병원경영을 문제 삼아 병원장을 질책하고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멍가게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대기업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행태이다. 이런 현실임에도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을 새롭게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실 공공병원의 개수만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각 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한다 해도 지속적인 투자와 근무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 등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부실화를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해결책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별 공공병원을 새롭게 설립하기 보다는 전국 각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공병원만이라도 지역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경영악화로 폐업 일로에 있는 중소도시의 수많은 중소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을 통한 경영개선이나 이들 중소병원을 국가가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훨씬 효율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제자들인 학생과 전공의들에게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 바깥으로 나가게 만든 원죄로 인해 이밤도 응급실을 지키면서... *유인술 교수의 칼럼은 (2)편에 계속됩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사립대의료원장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게는 일련의 집단파업 사태에 대해 자중할 것을 요청했다. 자료사진.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병원협회의 의대증원 찬성 기조에 반기를 들면서도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회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이하 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 계획은 의료계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므로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협의회는 여당과 복지부를 중심으로 강행 중인 의대 구원 정책을 두고서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으로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료계를 이해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성명서를 통해 협의회는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급속하게 추진하기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으로 의대증원의 필요성을 먼저 설득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대증원을 한다 하여도, 필수의료 인력 부족 및 지방의료 공백 해소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방안을 먼저 제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현재의 의대 증원 정책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의 찬성 기조인 병원협회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의견으로 이와 관련해 병원협회 임원을 맡고 있는 사립대의료원장이 줄줄이 보직을 사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은 병협 상임고문단장직을 사퇴했으며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대의료원장은 부회장직을 내놨다. 또 박종훈 고대안암병원장은 의료협력위원장직을 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재무위원장을 사퇴했다. 하지만 이들은 의사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집단파업에 대해서도 동조하지도 않았다. 집단파업이 아닌 객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대화로 의대 증원 등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된 주장이다. 협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보건 건강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직종별 연합 단체로서 현 사태와 관련해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 또한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최근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사립대학병원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공의 파업과 의과대학생들의 수업거부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유관 정부기관과 의료 관련 단체간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사립대학병원협회는 "최근 실패한 의학전문대학원, 서남의대 등 정치적 목적의 의사 양성을 답습하지 말라"며 "의대 증원은 정부는 물론 당사자인 대학과 병원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를 향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의대 증원)찬성 입장을 밝힌 병협은 깊이 반성하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젊은 의사가 '투쟁'의 불을 지폈다. 이제 선배의사의 차례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등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들 정책을 의료계는 '4대악 정책'이라고 규정지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들 정책 절회를 요구하며 오는 14일 총파업, 즉 집단 휴진을 추진한다고 공표했다. 그러면서 12일 정오까지 정부에게 응답하라고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14일 총파업을 공언했다. 정부는 4대 정책을 철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협의체를 꾸릴 수는 있다며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집단 휴진 시 업무개시 등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정책 철회는 불가"로 명확한 상황. 그렇다면 집단휴진 등의 투쟁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일주일 앞서 젊은 의사가 먼저 들고 일어났다. 1만6000명의 전공의 중 절반이 훌쩍 넘는 약 1만명의 전공의가 의업을 중단하고 거리로 나왔다.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서 전공의들은 한자리에 모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생은 병의원 집단휴진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4일까지 수업거부 등을 이어나간다고 했다. 전공의 역시 14일 또다시 단체행동에 나선다고 힘을 싣고 있다. 후배 의사들이 나선 만큼 선배의사들의 투쟁 의지에도 불이 옮겨붙는 모습이다. 이미 상당수의 시도의사회는 전공의, 의대생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공유하는가 하면 젊은의사 단체행동 당일 집회 장소 섭외 및 프로그램 계획 등에 적극 개입해 비용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일례로 전라북도의사회는 전공의 권역활동비로 3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전북의대, 원광의대생이 서울에서 열리는 여의도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버스를 대절하고 도시락도 제공했다. 대전시의사회 역시 집회 장소 섭외 등에 적극 협조했다. 젊은의사는 7일 서울 여의도공원을 비롯해 전국 거점 지역에서 단체행동을 했다. 투쟁력 구심점은 지역의사회…온도차 커 난관 이제 투쟁의 불씨를 활활타게 지피는 역할은 의협 몫으로 돌아왔다. 14일 집단휴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의협이 최상위 단체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투쟁에 대한 지역별 온도차가 상당히 크다. 젊은의사 단체행동에서부터 적극 개입하고 확대 상임이사회를 통해 투쟁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지역의사회가 있는가 하면 아예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지역의사회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4일까지 남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의협 집행부는 투쟁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해야 하는 미션이 있다.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최상림 의장은 "대전협은 단체행동을 준비하면서 즉각 비대위를 만들고 투쟁을 진두지휘했다"라며 "현재 의협 집행부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라는 별도의 투쟁 조직체도 있지만 가동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투쟁을 위한 별도 조직도 만들지 않았다. 상임이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사위는 던져졌고, 단 하루더라도 최대한 많은 회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의사회에서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며 " 지금까지는 젊은의사의 단체행동에 집중했다면 남은 시간은 집단휴진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한 개원의는 "소년병을 선봉에 세워놨는데 싸우고 싶은 사람도 못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개원가 입장을 압축했다. 그는 "후배의사들이 보여줬으니 이제는 선배의사 차례인데 사실 구심점이 애매해 답답하다"며 "사실 민초 입장에서는 뉴스를 보고 상황을 알고 있는거지 소속 의사회 등을 통해서 투쟁에 대해 들은 바가 아무것도 없다. 나만 문 닫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지난 6일 산하단체에 총파업 계획서를 발송했다. 실제 의협은 지난 한주 정부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고 젊은의사 단체행동 측면 지원에 집중해왔다. 지난 6일쯤에야 '1차 전국의사 총파업 계획서'를 산하 단체에 공유했다. 3쪽으로 이뤄진 계획서는 파업 범위, 파업 기간, 정부조직 대처방안 등이 들어있다. 파업은 오는 14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 이뤄진다. 입원, 인공신장실, 분만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는 유지하고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다. 다만 응급실은 지역에 3차 병원이 없으면 최소한의 지정병원을 운용하고 휴일 수준의 응급실 진료를 유지토록 했다. 개원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개시 명령을 해도 휴진을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으면 우편은 개봉 없이 그대로 반송 가능하고 공무원이 직접 의료기관이 자택을 방문하면 문을 열어줄 의무가 없다. 의협은 파업에 참여한 개원의가 혹시라도 세무조사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국세청장 항의 방문 및 대언론 홍보전략을 강구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한다는 게 의협 복안이다. 봉직의는 자발적 참여 원칙을 따르되 파업 참여로 소속 병원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의협이 나서서 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총파업 당일에는 수도권에서 중앙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결의대회, 간담회 등의 행사를 진행토록 권고했다. 더불어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직역 협의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투쟁 참여를 요청하는 문자 전송, 반상회 개최 등의 홍보를 요청했다. 14일 전국의사총파업 후 정부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향후 투쟁 계획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개원가는 투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투쟁을 반대했던 일부 지역의사회는 산하 의사회에 반상회 개최 안내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가 단체 한 임원은 "반상회도 안했다"라며 "의협에서도 공문만 몇장 발송해놓고는 별다른 로드맵이 없다. 젊은의사들이 나서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으니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는 시군구회장 등을 찾아다니며 공을 들여 설명하면서 투쟁의 불을 지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한 구의사회 회장도 "의협이 정부에 제안한 시한이 12일 정오니 정부의 최종 입장 등을 본 후 긴급 반상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실 제한 시간이 있는 만큼 파업이 실행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선다. 7일간 수업과 실습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지난 3일 실시한 대의원 긴급 의결 결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수업 및 실습 거부'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의대협 의결 공고 이번 의결은 재적 대의원 40명이 모두 참석해 표결한 결과 34개 단위가 찬성표(85%)를 던져 결정됐다. 건국대, 서울대, 울산대, 원광대, 인하대, 중앙대 등은 기권했다. 앞서 의대협 회장단 및 대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안과 관련해 ▲회장 1인 시위 ▲이사진 릴레이 시위 ▲대의원 단체행동 ▲전 회원 단체행동의 순서로 확대되는 단체 행동을 대회원 서신을 통해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일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1인 시위를 이미 진행한 상태로 대의원 의결이 이뤄짐에 따라 전국 2만 의대생의 7일간의 수업 및 실습 거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특히, 의대협은 일주일간 수업 및 실습거부를 예고하면서 의협과 대전협 대정부 투쟁의 간극을 메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직 면허가 없는 의대생이기 때문에 직접 파업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수업거부라는 형태로 파업에 힘을 보탬과 동시에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의 파업 기간 중 비어있는 1주일을 채우겠다는 의지. 의대협 조승현 회장 조승현 회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가 및 공공 의대 신설 등 납득할 수 없는 의료정책들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학생들 차원에서 집단행동을 강행하겠다"며 "의대생 및 의료인들이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해 피해 보지 않도록 투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집단행동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조 회장은 "현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한 많은 회원들이 수업 및 실습 거부를 통한 단체 행동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비상식적인 정책 및 법률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거부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대협은 이번 결정에 따라 40개 전체 의과대학 학생회장들의 단체행동을 시작으로 8월 7일부터 전 회원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또한 구체적인 단체행동 방식은 8월 7일 당일에 공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알리고 그날부터 회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며 추가로 단체 시위가 논의될 경우를 대비해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에 기획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학생들은 잘 곳도, 끼니를 해결할 곳도 잃은 상황입니다." 서남대 교직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며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동시에 학생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서남의대 동문회는 교내 구성원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대자보를 공개하며, 서남대 교직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대자보를 통해 서남대 교직원들 200여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서남의대 학생들도 수업은 물론이거니와 숙식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를 쏟아냈다. 갑작스런 교직원들의 일괄사표 및 청와대 농성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다는 것이다. 상황을 제보한 A 서남의대생은 "모든 교직원이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청와대 시위로 자리를 비운 상태이기에 갑작스러운 수업거부 및 시험 취소, 성적처리의 불투명화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큰 혼란에 빠진 상황"이라며 "본과 1학년의 경우 아직 수업 일정이 2주정도 남은상황이며, 예과는 모두 기말 시험과 기말과제 제출을 남겨뒀지만 언제 치러질지 모르는 무기한 연장 상태"라고 전했다. 여기에 학생들 대부분이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기숙사 폐쇄조치가지 행해져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서남의대 학생들은 주장했다. 해당 서남의대생은 "당장 이틀 후에 기숙사까지 폐쇄하겠다는 일방통보를 당해 일부 교수가 강의를 진행 중인 본과1학년의 경우 당장 잘 곳이 없다"며 "남원에 재학 중인 의대학생 전원은 남원출신이 아니며 이에 몇몇 자취하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절대 대다수가 기숙사에서 머물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다른 학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서남대 주위에는 교통편도 거의 없어 학생들 대부분은 학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전직원 업무중지로 인하여 학식마저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잘 곳도, 끼니를 해결할 곳도 잃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 같은 문제는 의대생들만이 아닌 서남대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비단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원캠퍼스의 모든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며 "교수님들의 행태가 나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다. 학생들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혜란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서남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사 결과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서남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서남의대 폐지를 주장하던 재학생들은 법원이 학생들의 피교육권보다 서남학원 재단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법원이 이 판결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면 일부 학생들의 학점이 취소되어 졸업이 연기되고 이미 서남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의 의사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사실, 서남의대의 부실 운영 문제는 하루아침에 불거진 것이 아니다. 학교 측의 부실한 교육을 체감하고 있던 교수 및 학생들은 12년 전인 2000년부터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다. 수업거부, 1인 시위, 진정서 제출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학교 측의 비리와 터무니없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바로 잡기 위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묵살되었고, 2012년 복지부가 서남의대 부속 병원인 남광병원의 수련병원지정 취소를 하기에 이르자 곪았던 문제가 터져버렸다. 교육부는 뒤늦게 서남학원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부실교육이 이뤄졌음을 밝혔지만 그로 인해 되려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서남학원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냈고 이에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서남의대 졸업 후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한숨 돌리게 된 판결이었지만, 현재 재학생들은 복사기도 없고 인터넷 연결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학교에 남아 암울한 시간이 빨리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역시 그동안 학생과 교수들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은 교육부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서남재단을 운영한 이사진과, 그것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한 이들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국내의 사학재단들은 자율적인 교육권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오랜 시간 동안 자의적인 운영을 일삼아 왔고 이는 한국 내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병폐로 손꼽혀왔다. 이사장 일가에 휘둘리는 운영을 막기 위해 교수,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하는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당대표로 재임하던 2007년 재개정하여 학교운영위의 개방이사 추천권이 절반으로 줄었고 그에 따라 사학비리가 다시 기승을 부리게 됐다. 최근 불거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누나인 용문학원 김문희 이사장 사태, 서울 진명여고 매입 과정에서 학교 돈 140억원 가량을 횡령한 이사장 형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헌데, 사학비리 근절에 제동을 건 당사자가 현재 국가의 수장이 되어 있으니, 서남대 사태의 해결이 요원함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처음 서남대 사태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남일 같지 않다고 느꼈던 것은 내가 속한 학교 역시 그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립학교이고, 실제로 조선대도 이사 선임 문제로 매년 학교운영위와 이사진들 사이에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개 최종적인 피해는 가장 약자가 짊어지게 하고 봉합하는 게 그동안 익숙하게 보아왔던 풍경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반복될수록 사회 구성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 그리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사슬의 최종 포식자가 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방법이라고 믿게 된다. 서남대 사태도 원래대로라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불법적으로 재단을 운영한 이사장 일가와 사학비리가 가능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입법자들이다. 둘째로, 10년 넘는 시간 동안 학생과 교수들의 서남학원 감사 요구를 묵살해온 교육부의 책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만일 학생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거든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처벌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모양새다. 결국 이는 먹이사슬의 상위단계에 있는 포식자가 피식자를 잡아먹는다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서남대 사태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 정말로 힘이 센 포식자가 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온 까닭은 짐승들에게는 없는 이성의 힘 덕분이었다. 또한 그 이성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기만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평무사한 선(善)을 위해 쓰일 때 다 같이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다. 서남의대 사태에서도 더 이상 책임자들의 처벌을 미루지 말고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이 실현될 수 있길 기원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초점|투쟁 흐름 바꾸는 젊은 피 처음에는 개원의들의 봉기를 돕는 지원군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과연 그들이 나오겠냐는 의구심도 내보였다. 하지만 개원의들이 10명 중 2명밖에 나오지 않았을때 그들은 수천명이 진료실을 박차고 뛰어나왔다. 이들의 압박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결국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다. 지원군이 주력군으로 부상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다. 그러한 그들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의정협상에 앞서 또 다시 세를 모았다. 그 전보다 더욱 더 공고하게 스크럼을 갖췄다. 의정협상의 신 동력이 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이야기다. 전공의들 2차 세 결집…1만명 이상 동참 예정 먼저 불을 지핀 것은 전공의들이다. 10일 1차 파업에서 강력한 힘을 보여줬던 전공의들은 15일 또 다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 모여 세를 결집했다. 이 자리에서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한마음으로 24일 의사 총 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100명 이상의 전공의가 근무중인 수련병원 70곳 중 무려 69곳이 깃발을 들었다. 만약 이들이 모두 파업에 참여할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하더라도 1만명 이상이다. 1차 파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다. 1차 파업에서 지원군을 자처했다면 이제는 완전하게 주력군으로 탈바꿈했다. 오히려 이제는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선배들에게 일침까지 날린다. 전공의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는 명분 있는 투쟁에 개원의와 선배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선배 의사라 할지라도 전공의들의 투쟁을 거스르며 이기적이고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면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허한 찬성표를 던지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의료제도의 모순을 풀기 위해 단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한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 투쟁하는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만약 16일로 예정된 의정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24일을 기해 필수인력을 포함한 전국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명제 비대위원장은 "이미 충분한 협의의 시간이 마련됐음에도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24일 전공의들의 강력한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우선 협상이 타결될 경우와 타결되지 않을 경우를 감안해 두가지의 투쟁 로드맵을 구성하고 의정 협상의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의대생들도 거리 나서 정부 압박 "수업 거부 등 방법 고민 젊은 의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맞춰 후배들인 의대생들도 거리로 뛰쳐나와 여론전에 가세했다. 비록 학생의 신분이지만 잘못된 의료제도와 이에 대응하는 의사들을 탄압하는 정부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은 10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던 것에 이어 16일 서울 신촌과 명동에서 가두 행진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의사들이 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렸다. 신촌에서 30명, 명동에서 40여명이 모인 이번 가두전에서 의대생들은 학생의 신분을 고려해 발언이나 선전전을 펼치진 않았지만 각자가 준비한 피켓을 들고 거리를 돌며 그들의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 함형석 회장은 "파업이 진행되면 환자 생명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사가 될 학생들로서 아무도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자 이렇게 거리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들의 움직임에 시민들의 거부감은 없었다. 이미 전공의들의 투쟁 동참 동참으로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의 이슈를 접했던 시민들은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를 이미 알고 있는 듯 보였다. 신촌의 한 업주는 "세브란스병원과 연세의대가 옆에 있어 언젠가는 가운 입은 의사들이 여기로 나오겠다 싶었다"며 "오죽하면 의사들이 이렇게 나왔겠느냐"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길을 걷던 학생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냐"고 물은 뒤 "여러 보도를 접했지만 지금은 의사들이 하는 얘기들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은 협상의 결과를 지켜본 뒤 의대생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쟁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의대협은 이미 지난주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파업 동참에 대한 전수 조사를 끝낸 상황. 지금까지 약 90% 이상의 의대생들이 파업 동참에 찬성을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함 회장은 "대다수 의대생들이 우리도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의지가 높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학생으로서 수업거부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하지만 만약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무엇인가 행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최종 협상에 돌입했으며 양측은 17일 오전 10시 30분 각각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